산업재해보상보험

4) 산재보험 책임의 이중구조화문제와 과제
현행 산재보험급여는 산재보험급여 이외에도 만사상의 배상책임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도록 이중구조화 되어 있어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 및 성격규명을 어렵게 만든다. 산재보험의 의의는 급여수급권자에게는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고, 사용자에게는 배상책임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히 산재보험제도를 통한 보상과 근로 기준법사의 배상책임을 동시에 인정하고 있어 민간배상책임을 대체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의 산재보험 기능의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성격규명이 필요하며, 산재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은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다시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산재보험의 민간배상책임의 보안대체적 역할을 강화하는 단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5) 산재보험급여의 연금화에 따른 재정문제와 과제
우리나라 산재보험 재정은 단기적인 수지균형을 위한 부과방식에 의거하고 있다. 하지만 1989년부터 장해급여의 연금화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급여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연금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와 같은 단기적 부과방식으로는 전체 지출을 증가시켜, 다음세대에 재정부담을 전가시키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현재의 순부과방식을 개선하여 단기급여에 대해서는 부과방식을, 장기급여에 대해서는 적립방식을 적용하는 혼합재정방식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Ⅲ 결 론
산재보험은 근로자들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고 재해예방과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연대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재해에 따른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수행을 돕는 것이다. 우선 산…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