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가정에 대해서

모자가정이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 배우자로부터 유기, 별거 및 미혼모(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남편이 결손된 상태인 여성가구주 및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여성이 18세 미만(취학시 20세 미만)의 아동을 부양하고 있는 가구를 말하며, 이 가운데 소득과 자산에 있어서 7등급이하에 해당되는 가정을 저소득 모자가정이라 한다. 여기에서 모자가정이란 여성가구주 가족, 여성세대주 가족, 편모가정, 미망인 가정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또 모자복지란 이상의 모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서비스체계이며, 이는 사회 또는 지역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편부모가정(single-parent family)이 중요한 가족형태로 등장했으며, 실제 18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는 가정의 25%가 편부모에 의해 이루어지며, 편부모의 대부분(80%)은 편모에 의해 즉, 모자가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정의된 모자가정은 전통적 개념과는 달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 및 미혼여성으로서 사실혼이 아닌 남녀관계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여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배우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능의 정지로 가정의 생계와 자녀의 양육·교육 문제 등 다중적 곤란을 여성가구주에게 맡겨 놓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우자와의 사별·이혼·유기된 여성과 동일한 사항에 처해있다는 현실성을 배려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