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형사립고의 반대의견

한완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6일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부터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는 김영삼 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가 추진했다가 백지화된 제도로 학생 선발, 교사자격, 수업료, 교과서 사용,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정부의 지원 없이 재단전입금과 학생등록금만으로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제안된 학교제도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립형사립고등학교는 세계의 변화는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및 성장욕구에 맞게 개별화된 수업과 특성화, 다양화된 교육환경을 필요로 한다며 이 제도의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를 도입할 경우 현재 고교평준화제도로 인한 교육의 획일성을 극복하고 다양성과 창의성 있는 교육실시할 수 있으며, 타성에 젖은 사립학교에 경쟁원리를 불어넣어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립형사립학교제도는 현실적으로 도입론 자들이 주장하는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이로 인한 효과보다는 폐해가 더 클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재고해야 한다. 필자가 자립형사립고등학교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그동안 지난 74년부터 시행돼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고교평준화 정책을 실질적으로 허무는 것이기 때문이다. 고교평준화제도는 1974년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교육정책 중 보기 드문 성공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고교평준화제도는 학생들을 입시의 부담에서 해방시키고 좀더 자유로운 활동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등 상당한 순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교육…
고교평준화제도는 1974년도에 처음 도입된 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제도로 교육정책 중 보기 드문 성공적 사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