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라운드

Ⅰ. 序

[우루과이라운드]에 뒤이어 국내 산업계에 환경보호협약을 앞세운 [GREEN ROUND]가 다가오고 있다. [GREEN ROUND]는 [우루과이라운드]에 이은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9번째 협상으로 국제환경협약 규정을 기준으로 각 나라의 무역거래에 제재를 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즉, GATT의 특정규정에 따라 개별국가들은 자국의 환경과 지구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생산물에 대하여 부당한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생산비 차액만큼 상계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것이다.
1995년 7월 출범할 예정인 WTO(세계무역기구)에 의해 더욱 강력하게 시행될 [GREEN ROUND]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 속에서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한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또다시 개발도상국들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벽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도 작년 12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하고, 올해 말까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신청을 할 예정이어서 [GREEN ROUND]에 대한 관심과 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Ⅱ.[GREEN ROUND]의 歷史的 背景

국제차원의 지나친 개발이 지구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