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1. 자유주의의 역사와 신자유주의의 등장

흔히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것인가를 딱히 정의하기는 쉽지 않다. 우선 신자유주의는 시장의 자유로운 작동이 균형의 달성과 경제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파악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고전적인 자유주의와 동일하다.
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이상을 표현한다. 시장에서의 경쟁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선택 에 의해 경제가 조화롭게 발전해 갈 것이라는 이상이 그것이다. 자본주의는 태동이후 많은 변화를 겪어왔지만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라는 이상은 단 한 번도 포기되어진 적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사라진 적이 없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역시 자신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바꿔왔다. 자유주의의 변모는 역사적으로 고전적 자유주의, 케인즈의 개량적 자유주의, 그리고 현재의 신자유주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자본축적에 대한 다양한 전근대적인 규제와 제한을 철폐하여 자본주의 시장의 일반적 원리를 전사회적으로 도입하고자 했으며 이러한 조건이 달성되면 시장경쟁의 자유…(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