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안정화 대책 수립의 과제

서론   `각종 교육현안을 중심으로 교직단체, 교장단,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간 갈등 관계가 심화되고 있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국민들의 교단 갈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현장 갈등의 원인을 종합적·심층적으로 진단하고 교육공동체의 여론을 수렴하여 범정부적인 교육 현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2003년 4월에 구성되어 그 활동에 들어갔다. 그 동안 국민제안, 유관단체(교직단체, 사학법인, 교육개발원 등), 시·도 교육청, 교육부 실·국 제안 등 다양한 경로로 교육현장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제안을 접수한 후 실·국 검토를 통해 16개 과제 [영역 1.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노사관계 조성(4과제), 영역 2. 교원 인사사제 혁신을 통한 교원의 전문성·책무성 강화(5과제), 영역 3. 자율과 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체 형성(5과제), 그리고 별도 2과제(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추진)]를 선정하였다. 이 과제에 대해 8월부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한 후 권역별 대토론회를 개최한 후 2004년 2월 「교육현장 안정화 종합 대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최종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이 시도는 상당히 체계적이고 종합적이어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이번의 시도가 그 결실을 맺어 교육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내 생각을 몇 가지 생각을 더하고자 한다.   II. 교육 현장 안정화 대책 수립을 위한 과제    1. 교단 갈등 증폭에 대한 시각 재고   현 시점에서 교육부 주도로 `교육 현장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는 최근 들어 교단이 그만큼 불안정해졌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이…
  현 시점에서 교육부 주도로 `교육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