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직업공무원제(職業公務員制)란 우수한 젊은 인재들을 공직에 유치하고 그들이 공직에 근무하는 것을 명예로 인식하고 정년 퇴임 시까지 장기간에 걸쳐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조직, 운영되는 인사제도이다.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젊은 인재를 최하위 직급으로 임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근무하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승진시킨다. 응시자의 학력과 연령은 엄격히 제한되며 선발기준으로는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보다는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중시한다. 그리고 상위 직급은 원칙적으로 승진에 의해 충원되며 외부로부터의 유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closed system) 및 일반 능력가주의를 본질적인 특성으로 지니고 있다. 오늘날 직업공무원제는 대체로 실적주의에 입각하여 있다. 따라서 직업공무원제는 당연히 실적주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실적주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직업공무원제는 실적주의와는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구별된다.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다음과 같은 점에 구별된다. ①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주의는 역사적 배경을 달리한다. 유럽에서 직업공무원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나 실적주의는 19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확립되었다. 반대로 미국에서 실적주의는 1880년대 후반에 확립되었으나, 직업공무원제는1930년대 이후부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아직도 직업공무원제적인 성격이 약한 편이다. ② 실적주의는 정치적 중립을 주요 요소로서 포함하고 있으나 직업공무원제도는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에서 보듯이 반드시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③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와 폐쇄형 공무원제 및 일반 행정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실적주의가 확립된 미국의 공무원제도는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공무원제 및 전문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