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의 역할과 의의

1.우루과이 협상 타결 7년을 끌어온 우루과이라운드(ＵＲ)세계무역협상이 14일 사실상 최종 타결됐 다．우루과이라운드 최종합의안이 이날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된 가운데 미국과 유럽공동체(ＥＣ) 는 그동안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던 시청 각 상품 부문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포괄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피터 서덜랜드 관세무역일반협정(가트) 사무총장 은 미국과 공동체의 합의로 모든 회원국간의 시한내 완전합의가 이뤄질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 다． 미키 캔터 미국 무역대표와 리언 브리튼 유럽공동체 무역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을 갖고，15일로 되어 있는 시한내 협상타결 가능성을 확인하게 됐다며 협상 타결을 가로막아온 양 쪽 이견에 대한 `포괄적 합의`에 도달했다고 발표했다．캔터 대표는 그러나 시청각 상품 부문에서 는 이견을 풀지 못했다며 `미국은 시청각 부문 협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ꡓ이라고 말했다． 리언 브리튼 위원은 `모든 사람을 a만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양쪽은 모든 이견을 해소했다`고 말하고 `시청각 부문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은 유럽이 자유롭게 고유의 문화정책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항공기부문 보조금 삭감문제에 관해서는 양쪽 사이에 `제한적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캔터 대표는 또 미국은 금융서비스 부문에서 18 개월동안 최혜국조항을 면제받기로 했다고 밝혀 미국이 일본과 아시아국가들에 대해 금융시장의 개방을 거부할 수 있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각국 대표들에게 배포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최종합의안은 협정 본문과 45개 개별협 정을 포함해 모두 4백50쪽에 이르는데，15일 무역협상위원회가 최종채택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일부 수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