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분쟁 사례

4.양국의 입장 1.한국 a.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사업인 반도체시장에 장벽이 생겻다. b.미국의 반덤핑관세에대한 3년연속 최소 마진 판정 받앗다. c.WTO 협정과 미국의 규정과는 차이가 잇으므로 관세를 철회해야한다. 2.미국 a.서서히 미국 시장으로 잠식해오는 한국의 반도체 시장으로부터 자국의 시장을 보호 할 권리가 있다. b.향후에 덤핑이 일어 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해야한다. 5.결론 패널은 한국산 반도체 DRAM에 대한 반덤핑관세의 철회를 권고해 줄 것을 요구했던 우리측의 요청에대해서는 미국이 WTO협정과 불일치한 사안을 여러 가지방안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이유로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안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과거 사례에서도 패널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관한 해석을 두고 USTR(미무역대표부)는 WTO패널이 미국의 반덤핑 조치를 손상시키지 않고 시정할수 있는 기술적 문제만 지적했다고 말했으며, 미 상무부도 D램 반도체에 불공정 가격에 대해 반덤핑을 계속적으로 적용한다하여 통상마찰이 우려됐으나 이는 미국의 국내여론을 의식한 행동으로 결국 사건은 미국이 상소를 포기하면서 매듭지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