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관련법

Ⅲ. 결론 최근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데 비해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데는 크게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인구학자들은 출산률이 “2” 이상이 되어야 인구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99년 현재 1.42에 불과하며, 이는 프랑스의 1.75보다도 낮은 실정이다. 근로자가 출산·육아의 부담에서 벗어나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갖추고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성이 결혼 후에도 계속 취업하기 위해서는 모성보호와 가족보호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결혼 후 임신과 산후의 시기에 여성은 휴가 및 건강관리를 위한 보호가 필요하다. 임신 중에 있거나 어린 자녀를 갖고 있는 경우 모성보호는 여성을 위해서는 물론, 자녀와 가족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보호가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으로서 인식되지 않고 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혼과 임신이 여성의 개인적인 책임으로 간주되기 쉽고 여성은 가족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취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이다. 모성보호 관련법의 개정을 계기로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비용의 사회분담 비율을 높여 나감으로써 여성고용 확대는 물론 장기재직을 통한 지속적 경력발전과 전체 여성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