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노사관계

6. 네덜란드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최근 들어 네덜란드의 노사관계 모델은 새로운 비판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의 기적은 네덜란드 특유의 역사와 전통, 경제적 위기 등을 바탕으로 형성된 조합주의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네덜란드의 경험이 비록 그 나라의 전통인 조합주의에 따른 것이고, 또한 복사할 수 있는 영원한 축복의 모델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개혁 경험은 복지국가의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개혁을 추진하는 집단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고, 국가적 차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모든 이익집단을 포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배울 자세가 되어 있으며, 다른 사람들의 이익도 고려할 때 이러한 반대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업과 노조·정부 3자(者)가 협력하여 시간제 근로를 사회적으로 폭넓게 받아들인 점, 여기에 노조도 임금 인상 억제에 찬성함으로써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을 제거하는 데 앞장선 점 등은 국가경제에 대한 이해집단의 성숙한 책임의식에 기반하며,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수용한 것이란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네덜란드의 성공은, 개혁추진집단이 강한 의지와 조직력에 더해, 포용력과 학습자세를 갖출 때라야 개혁거부를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개혁은 임금인상 억제에서 출발했지만 사회복지 개혁과 노동시장 개혁과 연계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동인구의 확대를 지향했다는 점은 우리에게 새로운 노사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점이다. 또한 개혁이 성공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해관계자들이 분명한 지향점을 공유한 상황에서 지속적이며 일관되게 노력해야 결국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은 특히 노사관계 개혁 논의시 반드시 참고로 삼아야 할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