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정치발전 관계 고찰

I. 들어가는 말

제 2차대전 이후 많은 수의 신생독립국들이 새로이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면서 이들의 발전에 대한 문제가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제기되게 되었다. 이들 소위 제3세계 국가, 또는 주변국이라고 불리우는 나라들에 있어서 발전의 문제는 대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이라는 두가지 차원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왔다. 특히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어 왔는데, 그들 대부분이 양자간에 긴밀한 관계가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예를 들면 미국의 민주주의 사상의 뿌리를 확립하였다는 Robert Dahl은 사회경제적 수준과 정치발전간에 정관계(Positive Relation)가 존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1971, p. 63.)
이러한 주장은 어느 정도나 타당성이 있는가? 경제발전과 정치발전과의 관계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양자간의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가 아니면 그와 관계없이 일정한 유형을 유지하는가? 이러한 논의는 개발도상국이 취하여야 할 발전전략과 관련하여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가? 또 현재 한국의 입장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