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4) 아동복지 관련 법률의 정비와 전달체계의 확립 개정아동복지법이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기존관계법률의 보완과 더불어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서의 아동수당 또는 가족수당제도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족 내지 영세가정으로부터의 단계적인 도입실시가 아동의 가정 이탈방지라는 예방적 측면과 아울러 아동을 가정 내에서의 건전육성이란 아동복지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하다. 아동복지의 전달체계에 있어 단편적인 아동복지행정전달체계를 지양하고 아동복지 서비스를 위시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신속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전달 될 수 있게끔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사회복지업무의 독립적인 일선 전담행정기구로서의 사회복지사무소의 시, 구, 군단위로의 설치 운영을 통한 아동복지의 효율적인 전개가 요망된다. 5) 아동복지예산의 획기적인 증액 앞에서의 모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면 필요불가결한 것은 아동 복지부문의 예산확보일 것이다. 따라서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현시점에 있어 사회복지의 중핵적인 분야로서 아동복지의 확충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정부예산 요구에 있어서의 실적주의를 과감히 벗어나 획기적인 예산의 증액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