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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위기와 정치개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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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IMF 위기와 정치개혁 고찰자료입니다.
upimf위기와정치개혁
upimf위기와정치개혁
목차/차례
- []
- I. 여는 글
- Ⅱ.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한국정치와 개혁과제
- Ⅲ. 정치개혁: 평가
- 가. 평가
- 나. 한계의 원인
- Ⅳ. 정치개혁의 과제
-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국정치에 있어서 가장 반민주적이고 낙후한 분야가 정당이라고 할 때 정당체계와 정당구조의 민주화는 주요 과제이지만 이 역시 큰 변화는 없다. 지역정당체제는 오히려 강화되어 동서분단이 완결됨으로써 ‘김유신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다. 일각에서는 지역간 정권교체론을 통해 저항적 지역주의의 연합을 통한 저항적 지역주의가 집권하면 지역주의는 약화되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해 왔지만(황태연, 1997) 이는 당연히 예상된 것이다. 즉 지역정당체제하에서는 저항적 지역주의는 집권하면 패권적 지역주의가 되며 지역주의가 쌍방적 관계이기 때문에 지역주의는 지역주의로 깨어질 수 없다(손호철[e], 1996). 한 예로 김대중정부 집권 후 호남을 중용하지 않을 경우 호남의 소외는 해결될 수 없으며 과거의 소외를 보상하기 위해 호남출신을 중용할 경우 과거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구패권주의 지역으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와 지역대결을 다시 재생산하게 되어 있다. 불행히도 우리의 경로는 이같은 예측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참고문헌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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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한. 1998. ꡔ합리와 비합리의 한국정치ꡕ, 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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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b]. 1998. “국가론의 시각에서 본 김대중정권의 IMF 개혁: 재벌개혁을 중심으로”, ꡔ한국과 국제정치ꡕ, 1998년 여름호.
______[c]. 1995. “문민정부와 정치개혁: 그 성격과 한계”, 손호철, ꡔ해방 50년의 한국정치ꡕ, 샛길.
______[d]. 1997. “내각제: 민주주의의 전진인가, 후퇴인가”, ꡔ정치비평ꡕ, 3호.
______[e]. 1996. “수평적 정권교체, 한국정치의 대안인가?”, ꡔ정치비평ꡕ, 1호.
______[f]. 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손호철, ꡔ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ꡕ,
푸른숲.
윤소영. 1998. ꡔ일반화된 마르크스주의와 역사적 자본주의 분석ꡕ, 공감.
이성형. 1994. “콜레라시대의 라틴아메리카”, ꡔ사상ꡕ, 가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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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a]. 1998. “15대 대선, 김대중정권, 그리고 민주주의,” ꡔ경제와 사회ꡕ, 봄호.
______[b]. 1998. “민주주의와 ‘깨끗한 정치’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정부의 정치개혁”, 한국정 치학회 학술심포지움 ꡔ한국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응: 김영삼정권의 정치개혁 평 가ꡕ.
최장집. 1998.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의 과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개원 10주년 학술세미나 발표논문(11.11).
황태연. 1997. ꡔ지역패권의 나라ꡕ, 무당미디어.
Boron, Atilio. 1981. “Latin America: Between Hobbes and Friedman”, New Left Review, 130(Nov./Dec.).
Dahl, Robert. 1984. A Preface to Economic Democracy”, Cambridge: Polity Press.
Lander, Edgar. 1996. “The Impact of Neoliberal Adjustment in Venezuela,”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3:3(Summer).
O`Donnell, G. 1994. “Delegative Democracy”, Journal of Democracy, 5:1.
O`Donnell, G. et al. 1986.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Tentative Conclusions about Uncertain Democraci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Rosenzvaig, E. 1997. “Neo-liberalism: Economic Philosophy of Postmodern Demol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4:6(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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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senzvaig, E. 1997. “Neo-liberalism: Economic Philosophy of Postmodern Demolition”, Latin American Perspectives, 24:6(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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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kmsj****** Date : 2011-10-07 FileNo : 16145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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