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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방교육자치제도 -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중심으로 에 관한 연구자료입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및 가치 등 기본적인 정신을 살펴 보고.
두 번째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과 쟁점 그리고 그것의 개선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는 앞서 언급한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난 급식조례제정운동을 소개하면서 문제점을 조명했습니다.

목차/차례

  1. Ⅰ. 서 론
  2. Ⅱ. 왜 지방교육자치인가
  3.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4. 2. 지방교육자치제의 필요성과 목적
  5. 3. 지방교육자치를 보는 관점 - 누구로부터의 자치인가.
  6. 4.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연혁 - 자치기구를 중심으로
  7. Ⅲ.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및 주요쟁점
  8. 1.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의 특징
  9. 2. 주요쟁점
  10. 3. 개선방향
  11. Ⅳ. 학교급식조례
  12. 1. 학교급식조례의 등장배경
  13. 2.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쟁점과 해결과정
  14.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성과
  15. Ⅴ. 결론
  16.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3. 개선방향
현행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을 통합하여 일원화 할 것이 요구된다.통합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양 자치기구의 일원화가 지방교육자치의 정상화를 위한 방안의 전부는 아니다.일원화가 지방행정과 지방교육행정간의 ‘수평적 연계’의 문제는 해결하지만, 지방교육행정의 ‘수직적 분권화’, ‘주민참여’ 그리고 ‘기득권에 대한 지방정부의 중립성’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즉,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육행정의 분권화, 교육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확장, 지방정부의 기득권집단에 대한 중립성을 위한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1) 일반지방자치기구와 지방교육자치기구의 일원화
지방교육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반지방행정기구와 지방교육행정기구를 통합· 일원화함으로써 일반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간의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이 주장에 대한 근거는 지방교육행정기관의 분리· 독립이 지방교육자치의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점 및 분…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 김병준. 1998. 지방경찰제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자치학회.
· 박동서· 김신복· 오연천· 곽채기. 1995. 「자치화와 교육재정확충 및 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 이기우. 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호 pp. 165-188. 한국지방자치학회
· 이기우. 2001. 「지방교육행정기관과 일반행정기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이기우, 1996.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 이승종. 1999. 「특집논문 :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정세욱. 2000 「지방자치학」. 서울 : 법문사.
· 조성일, 안세근. 1996. 「지방교육자체제도론 : 이론과 실제」. 양서원.
· 진재구. 1999. 「특집논문 : 교육자치의 확립을 위한 지방교육행정조직 개편방안」. 지방행정연구 46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 공고-학교급식법시행령중 개정령안
· 민주노동당 구로지구당-학교급식 개정을 위한 토론자료
· 서울시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발족선언문
· 외교통상부 2004. 1. 15-학교급식조례 의견회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학부모학교급식 참여 사례집
· 학교급식 조례제정 광주운동본부 -창립대회 및 워크??요약집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이빈파- 지역의 학교급식개선운동의 방향과 당면과제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이빈파- 나주시의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과 최근 그를 둘러싼 갈등을 바라보며

신문기사
· 동아일보 2003-10-21 법이 먼저냐 아이들의 건강이 먼저냐
· 동아일보 2003-10-21 학교급식지원 행자부-지자체 마찰
· 경향신문 2003-10-23 학교급식법 청신호 예고
· 세계일보 2004-3-31 서울시 주민발의안 첫 접수
· 한겨례2004-4-24 인천 주민발의 급식조례 통과
· 한겨례2004-5-12 학교급식 조례제정청구서 제출
· 뉴시스2004 -5-20 광역단체 급식조례안 통과 눈앞
· 한겨례2004-5-23학교급식법개정, 더 이상 미룰 일 아니다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www. innovation. go. kr)
· 참교육 학부모회 (www. hakbumo. or. kr)
· 외교통상부 (www. mofat. go. kr)



📝 Regist Info
I D : hakt*******
Date : 2011-08-03
FileNo : 1614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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