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사

근대 이후 세계의 역사는 이전의 촌락 공동체적 단위에서 발전하여 국민국가 단위로서 역사적 진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안에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삶을 정의롭고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된 활동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는 시대의 변천과 역사의 발전에 따라 그때마다 새롭게 형성되는 일정한 가치관에 입각해서 사회 구성원의 개성의 신장과 사회통합을 촉진시킬 수 있는 규범적 틀과 정치적인 추진력이 반드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규정하고 그것의 실현을 담보해 내기 위해 모든 나라는 그 나라의 최고법규범으로서 헌법을 제정하고 있다. 헌법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를 실현한다는 것은 헌법이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을 명문 규정으로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그것이 다른 모든 법의 상위에 위치하여 하위법의 전체적인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국민은 헌법으로서 보장해 놓은 권리를 통해서 추상적인 기본권을 명확화 할 수 있으며, 그것의 하위법이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개인의 기본권을 어길 경우 헌법의 규범력으로써 그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헌법은 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지향을 명문규정으로 명확히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와 함께 헌법은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해 낼 수 있는 국가 기구를 규정하고,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한 나라의 통치구조를 대통령제로 할 것인지, 의원내각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에서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조직규정에 이르기까지 그 나라의 통치기구와 통치작용은 헌법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헌법은 권력분립을 규정하고 공권력 행사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해 놓음으로써 권력의 남용이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헌법은 한나라의 전반적인 정치적 현실을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