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방안 모색

1.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  근래에 한국에서는 경영참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것은 주로 학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노동현장에서도 경영참가의 필요성을 과거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   1) 학계에서의 논의.  노사관계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경영참가의 발전이 필요하며 한국의 노동운동도 경영참가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 전부터 여러 사람에 의해 제시되어 왔다. 서구에서 경영참가를 통해 노동자의 이익이 비교적 잘 표출되면서도 산업평화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경영참가가 한국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런데 근래의 경영참가 주장은 기본적인 논지는 동일하면서도 강조점이 좀 다르다. 특히 1987년 이후 한 국 노동운동의 성과에 대한 반성과 노동운동의 방향전환을 촉구하는 맥락에서 경영참가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그간의 한국 노동운동 노선을 임금인상 위주의 `실리적 조합주의` 또는 `전투적 조합주의`로 보고, 이제는 이를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왜 이러한 방향전환이 필요한가라는 이유는 관점에 따라 대체로 두 가지가 제시된다. - 첫째는 `국민경제적 관점`을 앞세우는 주장들이다. 이런 주장에서는 노동조합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국가경제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노동자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한국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생산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내용은 고숙련, 고품질이며 노동조합이 여기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 노동자는 기업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에 협조해야 하지만, 근래의 추세는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동자의 숙련과 자발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므로 생산성 향상과 경영참가에 의한 노동자 권익향상이 조화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