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통상정책

10. 환경관련 규제 일본의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인조약 및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의거하여 “특정물질의 규제 등에 의한 오존층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1988년 5월 제정하여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규제내용은 일본이 준수해야할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조수량의 허가, 제조수량 중 수출용제조수량 등을 지정하고 특정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노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11. 기타장벽 현재 일본정부는 한국의 운전면허(국제면허)를 일본의 운전면허로 교환할 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종전에는 외국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해 서류심사만으로 일본 운전면허증을 교부해 왔는데, 외국인들에 의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4년 5월 관계법규를 개정, 필기 및 실기시험을 거친 뒤 면허를 교부하도록 한 것이다. 현재 EU 등의 국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서류심사만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국인에 대해서도 같은 대우를 해 줄 것이 요망된다. 또한 일본은 비자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기업 내 전근’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년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최장 5년까지만 갱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한국인의 일반적인 체류기간(4～6년)에 비해 짧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해서 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의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는 상사주재 자격의 경우 최…
또한 일본은 비자취득과 관련하여 외국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기업 내 전근’의 체류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매년 노동허가 및 체류허가를 갱신해야 하며… Ⅵ 한·일 통상관계 1. 총 교역 및 무역적자 동향 2. 최근 수출동향 3. 최근 수입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