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발전방향

2.우리나라 지적제도의 실태와 문제점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지적제도는 토지조사 사업과 임야조사 사업의 성과에 의하여 창설되었으며 근대적인 토지등기제도는 1912년 3우러 18일 제령 제7호로 조선 민사령을 공포하여 일본의 민법 기타의 법률을 한반도에 의용하기로 하였으며 같은날 제령 제9호로 조선 부동산 등기령을 공포하여 일본의 부동산 등기법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토지대장등 지적공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여 경성, 부산, 인천, 원산, 마산, 군산, 성진, 평양, 진남포 등 일본인의 거주지가 형성되었던 9개 도시의 일부지역에 한하여 시행되었으며 기타 지역에서는 이의 시행ㅇ르 보류하다가 토지조사 사업이 진행되면서 이를 근거로 토지대장을 작성한후 토지대장을 기초로 하여 토지등기부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근대적인 지적제도와 토지등기 제도가 2원체제로 창설된 이후 지적제도는 국정주의와 직권등록주의를 채택하여 모든 토지를 강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 공시 하였으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은 국가 기관인 소관청이 이를 조사·결정 하는 권한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국가기관인 소관청은 지적법이 정한 절차상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