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과 비용부담

1. 문제의 소재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이 방해 되거나 방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방해자에게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정된다. 그런데 이런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방해상태의 제거 또는 예방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물권자가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상대방이 부담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제3자의 불법행위 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물권이 침해되었다면, 당연히 방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에는 의문이 없다. 문제는 자연재해로 인해 돌담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너진 경우 등과 같이 방해상태가 쌍방무책으로 야기된 경우이다. 논의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폭우로 B의 돌담이 무너져서, A의 마당으로 떨어진 경우를 기본적인 사례로 상정해 보자. 이때 A는 B에 대해 돌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가지고, B는 A에게 대해 돌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유물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자의 물권적청구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누가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 된다. 2. 기존의 담론과 그 문제점 2.1. 초기 학설의 태도 초기에 학설은 비용부담의 문제를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문제와 동일하게 파악하였다. 즉, 물권적 청구권을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행위청구권’으로 본다면, 비용은 언제나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하고, 반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자가 스스로 방해를 제거하고 단지 상대방에게 이를 인용할 것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인용청구권’으로 본다면, 청구자가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학설의 태도이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전제로 하고 있는 학설에는 행위청구권설, 수정행위청구권설, 소유자책임설, 유책조건부행위청구권설(책임설), 순수한 인용청구권설이 있다. 먼저, 행위청구권설은 물권적 청구권의 본질을 행위청구권…
먼저, 행위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