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 법과 사회(법의 정의, 법의 이념,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관계)

이로 인해 채권자는 채권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당시 독일의 최고 법원은 신의 성실의 원칙을 내세워 그러한 요구가 타탕하다고 해석하여 그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결과 뜻하지 않은 사태가 벌어졌다, 즉, 법원에 제소하면 증액을 받을 수 있다고 믿게 된 채권자들이 수없이 소송을 하여, 당시의 법무 장관은 앞으로 수 개월 안에 독일은 수백만의 소송으로 무너지고 말겠다고 비명을 올리게 되었다. 변제액의 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그 반면에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1) 변제액의 증액을 통해 추구한 법이념
채권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변제액을 증액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한 것은 합목적성을 존중한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의를 실현한 것이다.
(2) 채권자들의 무수한 제소행위로 인해 희생된 법 이념
변제액의 증액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타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소송이 제기되어 사회적 혼란이 초래되었다면, 국민의 법률생활과 사회질서의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이 희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