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에 대하여

1)인세

소득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인적사항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인세라 한다. 인세는 그 사람이 보유하는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합산과세)으로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에 의하여 관할관청(납세자)가 정해진다. 인세적 요소는 누진세율 인적공제의 적용 소득공제의 적용 주체세 등이다.

2) 물세

납세자의 담세능력과 관계없이 특정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물세라 한다. 물세는 재산자체에 대하여 과세하는 대표적인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인세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할 수 있으나, 물세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과세한다. 물세적 요소는 비례세율 인적공제의 배제 소득공제의 배제 객체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