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단 노사관계 - 올레포트
SKU: 16145790
Price: 1500 KRW
Availability: InStock

레포트 > 경영경제

인쇄

바로가기

파일

공단 노사관계.hwp [Size : 59 Kbyte ]

분량 11 Page

가격 1,500 원

카트

다운받기

네이버 ID로
다운 받기

카카오 ID로
다운 받기

구글 ID로
다운 받기

페이스북 ID로
다운 받기

뒤로

자료설명

공단 노사관계 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노사레폿2

목차/차례

2007년부터는 복수노조가 가능하다. 물론 지금도 건강보험공단은 민주노총 계열 노조와 한국노총 계열 노조가 양립하고 있다. 이처럼 다른 3개의 공단에서 2007년 이후에는 민주노총 산하의 노조의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민주노총 산하의 4개 보험공단 노조가 산별 노조를 만들어 정부와 협상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한국노총을 뒤로 하고 각 보험공단에서 민주노총의 노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2년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다른 3개의 공단과 연계하고 후에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결성되었을 때 재정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산별노조는 불가능하지만 복수노조가 가능한 2007년에는 이러한 산별노조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결성된 산별노조가 더욱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강보험공단의 타 공단에게 도움을 주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감시기능 강화
노조 위원과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송성호 위원은 지속적으로 요양기관들을 감시해야 함을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이 요양기관을 감시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재정누출을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노조가 담당하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건실한 재정관리와 경영을 감시해야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의협을 견제하고 또한 요양기관을 감시함으로써 건강보험공단의 경영(재정관리와 관련하여)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럴만한 힘(수사권)도 없고 그럴만한 역량도 없다는 것이다. 의협과 요양기관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수사권과 같은 법적인 도구를 얻어내야만 한다.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부당청구한 병, 요양기관을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적발된 곳에 그만큼의 처벌이 따라야 한다. 이때 몇 개의 불특정한 병, 요양기관을 지정해서 조사를 벌이는 것이다. 시범기간을 정해서 집중적인 단속을 보인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과중한 벌금 등을 매기는 것이다. 이것이 불평등한 처사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효과는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5) 소명의식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을 준공무원이라고 한다. 이유는 직장안정과 직무수준 등이 공무원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일하지 않는 공단 노동자들’이란 공격을 안팎에서 듣고 있다. 또한 과거 특채로 종업원을 선발한 사례들이 많아서 능력도 없고 일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이란 평가를 듣는 것이다.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스스로 잘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감시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성실한 자세와 달라진 모습을 대내외로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 노조는 업무수칙과 직업윤리 조항들을 재정비 하고 각종 시스템을 구비함으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윤리적인

저작권정보

📝 Regist Info

I D : ngmb******
Date : 2013-09-02
FileNo : 16145790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