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Ⅰ. 서 론 1. 지역균형발전의 정의 및 기본목표 1)지역균형발전의 정의 지역균형발전은 전통적 균형발전 패러다임으로부터의 근본적인 정책전환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균형발전이 최고의 국정과제의 하나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은 ‘지역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통해 국토 공간상의 모든 지역을 각자의 발전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어느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지역균형발전의 전통적 개념과 새로운 개념의 비교 구분 전통적 개념 새로운 개념 국가균형발전목표 -총량적 성장 -효율성 추구 -국가발전 -삶의질 향상 -형평성 추구 -지역발전 지역의 성격 -이중적 구분 -발전지역과 저발전지역 -공간적 차별성/획일성 -지역의 국지성 -다면적 구분 -지역구조의 다양성 -공간적 정체성/복합성 -지역의 광역화 추진주체 -중앙부처 중심(중앙종속형) -하향적 집권화 -지역이기주의 조정 곤란 -지방중심(지방자립형) -상향적분권화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지원방식 및 효과 -지원주체별 부분적, 산발적 분산지원 -중복투자로 시너지효과 미비 -지원주체간 협력에 바탕해 종합적, 체계적, 입체적 지원 -지역별 특성화발전으로 효과 극대화 발전전략 및 지원이념 -자본, 물질 중심 -제조업 중심 -대기업 중심 -정치성 강조(균등분배원칙) -정보/기술, 문화중심 -서비스 및 부문간 연계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 -경제적 합리성 추구(권역간 균형, 권역내 효율) → 과거의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단순히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비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영합적 전략’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의 개념은 지방분권, 지방분산, 지방분업 등 3분정책을 통해 수…
→ 과거의 지역균형발전 논의가 단순히 수도권을 억제함으로써 비수도권의 발전을 촉진하… Ⅱ. 본 론 한국사회의 과거와 현재 ▶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