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 장애인우선허가 활성화계획

Ⅰ. 추진경위 가. 추진배경 신체적 장애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일반사업장에 취업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공공시설내 매점·자동판매기 등의 장애인 우선허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나. 근거 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2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는 소관 시설 내에 바닥면적 15㎡ 이하의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기타 공공단체라 함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임 ○ 설치 허가권자는 매점·자동판매기의 허가를 위하여 그 설치장소, 판매할 물건의 종류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에게 알리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 20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음 ○ 동 법에 의하여 허가, 위탁 또는 지정 등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가. 장애인복지실태 ○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14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3.09%로 추정 (’00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등록장애인은 ’02년말 현재 1,294천명임 ○ 장애인가구는 130만 가구이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08만원 정도로 도시근로자가구소득(233만원)의 46.4% 수준에 불과 - 전체 장애인 가구의 52.2%가 월 100만원 미만의 소득임 ○ 장애인중 취업장애인은 전체 장애인(15세 미만 제외)의 34.2%임 - 장애인은 신체적 장애와 일반인의 편견으로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워 취업장애인의 54.1%가 자영업에 종사 나. 그간 추진 경과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으나, 시설관리자 등의 인식 부족 등으로 실적이 미미한 공…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