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연금제도의 개혁과 기업연금에 관한 고찰

주주통제 방식의 기업경영이 초래한 것이기는 하지만 연금자본주의 하에서 자산소득자로서 노동자 지위는 임금 축소라는 희생을 치르고서야 얻은 대가, 즉 부의 이전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임금 및 소득 결정에 있어서 포드주의 타협의 여지는 더욱 축소되고, 대신 주식시장에 대한 의존은 더욱 확대된다. 이는 필연적으로 경영자, 주주, 그리고 피고용자 사이의 담합 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Höpner,2001:35). 또 노동자 자신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행위들 사이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든다. 예를 들면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특수 투자와 같은 투자결정들이 주식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이해관계를 해치는 역설적인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자의 ‘자산소득증대’와 ‘노동소득증대’라는 요구 사이의 모순은 더욱 확대되며(Ghilarducci, Hawley & Williams,1997), 이 모순이 확대될수록 연금 펀드에 대한 노동자들의 통제권은 약화될 뿐이다. 따라서 연금 펀드의 주식투자 비중이 확대되면 될수록 스폰서인 고용주와 수탁자들의 대리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Ghilarducci,2000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