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생산적 복지의 특성과 과제

생산적 복지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통적인 소극적 복지를 넘어서서 노동권의 적극적 보장을 추구하는 것이다. 한편 생산적 복지는 전 국민에 대한 기초보장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근로동기의 약화와 이로 인한 비효율 초래 및 생산성의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취약계층의 자활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자활은 사회복지가 단순히 복지급여 수급자들이 가진 기존의 기술과 단순 노동력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들이 사회, 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의 배양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강조된 것이다.
종래의 사회복지가 시혜적 혜택이었던데 비해, 생산적 복지는 국가로부터 제공되는 복지혜택이 인간개발을 통하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높은 소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근로 연계적이고 생산 기여적 복지를 의미한다. 즉,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복지를 뜻한다.
그러므로 생산적 복지의 개념은 생산적 복지를 생산적 사회복지의 약칭으로 사용하되, 첫째 사회의 가장 불우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둘째 일과 인간개발을 통한 자립·자조·자활을 지원함으로써 개인의 창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