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적고찰

그러나 노동사법의 「이상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노사관계의 근대화는 요원한 일이었고, 노동운동은 한낱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이다. 더우기나 그 후 노동삼권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제약과 노사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강화로 인하여 노사자치주의는 노사자율의 힘으로 [102] 는 그 기초를 구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노동조합 및 정부가 다같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1953년의 노동입법의 기본방향의 수정은 크게 두개의 단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1960년초의 제3공화국의 수립에 따른 헌법 및 노동제법의 개정이고, 그 둘째가 1970년 이후의 개정이다. 1960년대의 노동법개정은 고도경제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경제계획과 외국자본유치를 통한 민족자본의 축적을 위한 것이요, 1970년대의 개정은 국가안보와 유신체제의 확립을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