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자치 현황과 발전 방향

I. 들어가며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방어해 주는 일종의 제도적 장치의 역할을 한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제도를 민주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사고방식, 습성, 그리고 행태 등이 민주화 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는 국민의 민주적 계몽을 통해 민주주의적 풍토를 조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자연적으로 국민에게 지역공동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하기 때문에 국민의 `공공심`을 길러 줄 뿐만 아니라 이웃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침체된 지방을 자극 함으로서 지방을 일깨우고 이를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현황을 살펴보고 세계화 확립에 있어 그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II.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 자치란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방의 일이란 지역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를 말하는 것이며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남의 제약에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힘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2. 지방자치의 목적과 필요성 지방자치의 목적은 국가 권력의 집중을 막고 주민들을 정치적으로 훈련하고 민주주의를 익히게 하는 데 있다. 그 필요성으로는 지역주민의 요망을 행정에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반영하고 지방행정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3. 지방자치의 연혁 우리나라에서의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헌법의 규정에 따라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비롯되었다. 4. 지방자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점은 역시 주민들의 민주의식과 자치의식의 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투표의 선거율이 저조하고 not in my back ya…
한국의 지방자치의 문제점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 5. 세계와 확립에서의 과제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