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일 신안보체제를 중심으로-

2.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1)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① 전후 직후 미·일 안보체제 세계 제2차대전 후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국의 일본 점령정치시대가 개막된 때 이여서 별다른 전략 없이 미국에 통치 받던 시대이다. * 최소한의 자위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안보전략 구사(미국에 의탁하던 시기) ② 1970년대 미·일 안보체제 1970년대의 국제정세는 견고한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양진영다중심체제가 성립된 시기였고, 1975년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인해 미·일 안보체제가 변하게 된 시기이다. * 미국주도가 아닌 미·일간 공동협력 체제화 -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일간 공동군사계획이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위협력 지침 논의하기 시작 -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 채택을 통한, 유사시에 있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조정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 - 방위력의‘양적 증강에서 질적 증강(방위비의 증가) ③ 1980년대 미·일 안보체제 1970년대말부터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강조되기 시작된 시기로 미국은 일본에게 아시아 지역에서의 안보역할확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시기이다.(전후 평화지향적인 안보정책에서 적극적인 방위정책으로 변화, 군사대국화의 시작) - 유사시 일본의 자위대가 미군함을 후위 할 수 있게하고, 또한 미국의 해·공군전투부대와 일본의 육·해·공 자위대가 전후 최대규모의 합동군사훈련인 태평양연습(PACEX) 실시 등 을 통해 미·일 공동작전체제를 한층 더 구체화시킴 - 미국 요구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1천해리로 확대하고, 방위비의 증가와 자위대의 질적 정비를 통한 방위력 증강 ④ 미 · 일 신안보체제(90년대 이후) 1990년대에 들어 소련붕괴와 걸프전을 경험하면서 일본 내에서 일본의 독자적이고 자주 적인 안보전략과 대외전…
1990년대에 들어 소련붕괴와 걸프전을 … ① 국제질서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