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안보정책의 변화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 미·일 신안보체제를 중심으로-

2.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및 변화 요인

1) 미·일 안보체제의 발전과정

① 전후 직후 미·일 안보체제

세계 제2차대전 후 일본이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연합국의 일본 점령정치시대가 개막된 때 이여서 별다른 전략 없이 미국에 통치 받던 시대이다.
* 최소한의 자위권 확보에 중점을 두고 한정된 안보전략 구사(미국에 의탁하던 시기)

② 1970년대 미·일 안보체제

1970년대의 국제정세는 견고한 양극체제가 붕괴되고 양진영다중심체제가 성립된 시기였고, 1975년 월남전에서의 미국의 패배로 인해 미·일 안보체제가 변하게 된 시기이다.
* 미국주도가 아닌 미·일간 공동협력 체제화
- 동북아지역에서의 미·일간 공동군사계획이나 연합작전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위협력 지침 논의하기 시작
- 미·일 방위협력지침(Guide Line) 채택을 통한, 유사시에 있어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조정된 행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침을 작성하기로 합의
- 방위력의‘양적 증강에서 질적 증강(방위비의 증가)

③ 1980년대 미·일 안보체제

1970년대말부터 소련의 군사적…(생략)

④ 미 · 일 신안보체제(90년대 이후)

2) 미·일 안보체제의 변화요인

① 국제질서의 변화

② 일본의 방위정책과 국내 환경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