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경제의 전망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1.서론(분석목적) 일본경제가 좀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1989년 12월에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깨진 것을 계기로 12년째 장기 불황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인 1930년대 불황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이 같은 일본경제의 불황이 계속될 경우 한국에 미치는 경제적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에 일본경제의 침체요인을 알아보고, 향후 대응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2.일본경제의 동향과 장기침체요인 -일본경제동향 여기서 관심을 두는 것은 성장률, 실업율, 물가, 이자율, 엔환율 등 5대 거시경제지표이다. 가. 성장률은 명목성장율이 1998, 2000, 2001의 3년간 마이너스를 보이고 실질성장율은 1998 년과 2001년에 마이너스로 나타난다. 나. 실업율은 5.8%(2002년 3월 기준)까지 올라가 1950년 이후 최고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 물가는 1998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는 디플레 현상을 보이고 있다. 상품물가지수는 1990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 라. 이자율은 콜금리가 제로 수준을 보여 사상 유례가 없는 상황이 계속하고 있다. 1999년 2 월부터 2000년 8월까지 그리고 2001년 3월이후 지금까지 제로 금리가 계속중이다. 마. 엔환율은 1달러 130엔대 까지 엔화가치가 하락하여 3년만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 외에도 1인당 GDP, 경상수지, 주가지수 등의 지표도 94년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장기침체요인 일본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사유별로 정리해 보면 1) 관주도 경제체제를 민간주도 시장중시체제로 제때 전환하지 못한 때문이다. 2) 구조개혁 대신 경기부양책을 택한 정부와 재계의 판단착오 즉 정책실패 때문이다. 3) 정부당국이 국민들의 노후보장제도의 …
일본경제가 어려워진 이유를 사유별로 정리해 보면 1) 관주도 경제체제를 민간주도 시장중시체제로… 3.한국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