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에 처한 북한경제의 회복과 성장은 가능한가?

I. 서론

지난 90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북한 경제난은 여러 측면에서 북한 분석자 및 대북정책 수립 및 집행자들의 관심을 집주시키고 있다. 과연 경제난이 국가체제를 악화시켜 체제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것인가 ? 체제붕괴가 일어난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곤란을 겪은 후인가 ? 혹은 지난 95년 이후 악화된 경제난은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불황의 한 과정인가 ? 이와 같은 의문제기에 대해 일부 비관론자들은 식량부족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이 주민들의 체제일탈을 가속화시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이 1990년 동독의 경우에서와 같이 일시에 붕괴되어 서독에 흡수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특히 비관론은 북한의 경제난은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체제가 갖는 비효율성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한다. 즉 60-70년대에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로 인해 잠정적으로 극대화되었던 경제성과가 극단적인 폐쇄 경제 고수, 지나친 군수경제의 비중 등 체제 자체의 내재적 모순 때문에 80년대 중반을 계기로 점차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속성인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노동시장의 비탄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