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경제 부문 추정에 관한 분석: 1998년을 중심으로

II. 북한의 계획경제체제와 비공식경제

1. 북한의 계획경제체제

비교경제체제론(comparative economic system)에서는 현대사회의 경제체제를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와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는 조정기구(coordinating mechanism)`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대한 인정여부에 따라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로 구분하고 경제적 과제 즉 자원의 배분, 생산과 소비 및 이익의 분배 등과 관련된 문제를 조정하는 기구(coordinating mechanism)가 무엇인가에 따라 계획경제체제와 시장경제체제로 구분한다.
이에 따라 현대사회의 경제체제는 ①자본주의 시장경제 ②자본주의 계획경제 ③사회주의 계획경제 ④사회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⑤혼합경제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①)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가 인정되며 시장의 기능에 의하여 경제적 과제를 조정하는 경제체제로서 대부분의 선진국이 여기에 해당된다. 자본주의 계획경제(②)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는 인정되나 국가가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대하여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는 경제체제로서 2차대전 기간에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