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의 빌미인가 양심의 자유의 구성요소인가

Ⅰ. 머리말

근래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양심의 자유는 주로 현재는 폐지된 ‘사회안전법’에 따른 전향 및 보안감호처분 제도, 그리고 그 후신인 준법서약서 제도 및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 제도 등과 관련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하여 양심의 자유는 장기좌익수나 체제에 도전하는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전유물인 것처럼 오해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최근 수많은 ‘여호와의 증인’(Jehovah’s Witnesses) 신도들이 집총거부를 이유로 수형생활을 하고 전과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에 새삼스레 보도되면서 양심의 자유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과거 반공과 냉전의 논리만이 허락되었던 권위주의 체제하에 이단 종교에 빠진 병역기피자라는 이중의 낙인 아래 외면되었던 양심적 집총거부자들의 인권문제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양심적 집총거부’(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란 양심적 이유로 징집 등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전쟁 또는 무장충돌에의 직·간접적 참여를 거부하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와 관련하여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병역문제가 갖는 민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