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재판제도

2.『시민이 재판을!』
제1장 왜 시민이 재판을 해야하는가?

근대의 소국국가에서 법의기능은 시민사회의안전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에 한정되어 법의 이성적 자립적 성질이 신봉되었고 볍적용도 형식논리적인 기계적 작용으로 인식되어 사법활동의 정통성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의 적극국가에 와서 법은 정책실현의 중요 수단으로 사용되어, 사법활동의 정통성을 그것이 준거하는 법의정통성만으로 정당화하기는 어럽게 되었다. 한국의 사법제도는 민중으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 권리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재판에 대한 국민의 직접참가를 철저히 거부한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비민주적 형태이다. 한국의 관료적 사법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은 민중이 직접 재판에 참여하는 길밖에 없다. 시민의 재판참여라는 문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가리지 않고 모든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요청이다.
따라서 이는 무슨 특수한 사회의 역사나 특유한 민족성 따위에 의해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는 고유한 것이다. 시민, 곧 일반인이 재판에 참여하여 그 절차의 공정한 진행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