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소수(소액)주주의 보호

현실적으로, 일본의 경우,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는 많지 않으며〔일본에서 최근 10년간 주주제안실태를 분석한 결과 매년 10회 전후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것을 보여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손영락, 주주제안권, 증권(1997.6)61면 참조〕, 소수주주들이 주주제안권을 행사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이에 대한 다수의 지지를 받는 사례는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역시 주주제안권이 행사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제안된 의안들도 주주총회에서 극히 일부만의 지지를 받는 것이 현실이며, 경영진이 반대하는 안건이 통과된 것은 한 건도 없고, 그렇지 않은 안건도 대부분 5%이하의 찬성을 얻었을 뿐이라고 한다〔Corporate Accountability(note 5), 139; Schwartz & Weiss, An Assessment of the SEC Shareholder Proposal Rule, 65 George Law Journal, 635, 639 n. 19(1977)〕.

3. 주주제안의 제한

1)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주주제안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경영정책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기타 업무집행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