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간지 기사에 나타난 국제법적 오류

1. 조선일보 (1) 2003. 03. 10 / 국제면 [압박하는 美·英] 우방국 총동원 비상임이사국 설득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이사국은 미국과 영국이 수정 제출한 이라크 전쟁 결의안에 대해 찬성 진영(4개국)과, 프랑스·러시아·중국을 중심으로 한 반대 진영(5개국), 아직 뚜렷한 의사표명을 하지 않은 6개 비상임이사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이 부결되더라도 미·영은 전쟁을 벌일 태세여서 사실상 안보리와 거부권의 권능 자체가 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과 세계의 안전을 위해 이라크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호언했지만, 안보리에서 이라크 전쟁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막바지 외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영국도 테러와의 전쟁에서 미국과 공동 보조를 맞추고, 전쟁 결의안을 제출한 당사국이지만 블레어 총리는 국내에서 반전 여론이 드높아지는 만큼 참전에 앞서 어떻게든 안보리 동의를 얻는 게 절실하다. 미국과 영국이 전쟁 결의안 승인을 받으려면 상임이사국 5국 가운데 한 나라의 반대(거부권)도 없이, 15개 이사국(5개 상임이사국 포함) 중 9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부시 행정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말(8~9일) 전화 외교 공세를 펼치면서 아직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6개 비상임이사국(카메룬·기니·앙골라·칠레·멕시코·파키스탄) 중 카메룬을 미국 쪽으로 끌어들였다. 안보리 이사국 설득에는 미국 우방국들까지 총동원되고 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9일 일본 정부도 총리와 외상이 10일부터 이들 6개국 설득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으며, 한국 정부에도 이라크 전쟁 지지의사 표명을 요청했다. 콜린 파월 외무장관은 직접 언론에 나서 프랑스를 압박했으며, 블레어 총리는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에게 전화로 협조를 당부했다. 파월 장…
콜린 파월 외무장관은 직접 언론에 나서 프랑스를 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