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의 피해자에 관한 분석

우리 나라의 주요 교통지표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70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2001년까지 약 30년동안 자동차는 128,298대에서 12,914,115대로 약 100배가 증가하였고, 운전면허소지자는 남녀 통틀어 430,318명에서 19,884,337명으로 약46배가 증가하였으며 인구는 32,241,000명에서 48,022,000명으로 약 1.5배가 증가하였다. 그에 반하여 도로의 연장길이는 40,244km에서 91,396km로 약 2.3배가 증가하였고 교통경찰관 수는 1,935명에서 10,173명으로 약 5배가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은 자동차의 증가율이나 면허소지자의 증가에 비해서 사회기반시설인 도로와 질서유지의 역할을 담당할 경찰관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므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야기하는 결과를 낳게된다.
교통사고로 인한 국가적 손실비용은 국가예산의 10%나 차지하고 있으며(2000년도 국가예산 80조 1,300여억원/ 교통사고 손실비용 8조1,000여억원) 2분에 1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써 사상자는 76초에 1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2000년 27만5천 건의 교통사고로 9300명 사망 40만2,900명부상) 사상자로 인한 인적피해비용은 전체 손실비용의 59.1%인 4조 8,000억원 사상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