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피해자보상제도

① 정부기관의 참여확대 ② 피해의 발생부터 결과까지 피해자를 위한 서비스범위 및 유용성 증대 ③ 피해자가 구제과정에 주체로서 등장하고, 피해자의 충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체계적, 통합적 지원제도 수립위해 협력 및 상호연계 ⑤ 피해자 관리의 질 향상 1. 피해자지원제도의 형태 우선 common law 상의 손해배상이론에 기초를 둔 영국의 전통적인 제도로 현재는 불문법이 아닌 성문법(1995년 범죄피해보상법 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보호형의 보상제도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도가 대표적이다. 이는 행정적, 시혜적 제도로서 대상선정에 있어 임의성을 띄고 있다. 그리고 뉴질랜드의 재해보상형의 범죄피해보상제도가 있다.범죄피해자의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의 형태로는 “기관·기능 통합조직형”이 있다. 이는 피해자 처우개선을 우한 정책은 사회의 모든 기능을 총괄하는 종합적인 전략에 기초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관계부처 대표와 지방자치단체 대표, 사회계, 경제계 대표들이 모두 참여하여 피해자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구성하는것이다. 호주, 프랑스, 캐나다, 인도, 나이지리아, 남아공, 미국, UN 및 유럽연합 국가에서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특정부처에 피해자지원 전담부서를 두는 형태로 미국 법무부의 범죄피해자국처럼 범죄피해자 관련 사안만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상설고위정부부서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설 피해자전담기능이 있으면 관련정책이 확실히 실행되고 관련자 교육 등이 실효성있게 실시될 수 있으며, 법집행기관 등 간련기관·단체가 관련정책을 제대로 시행하는지 평가할 수 있다. 2. 피해자지원제도의 필요성 범죄피해자 및 목격자는 당해 범죄사건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당사자이기때무에 이들의 경찰 등 법집행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 여부는 사건해결에 관건이되며 유사한 범죄피해를 막기 위한 방범대책 수립에도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아울러 범죄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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