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기획 제도

Ⅱ. 국가 기획의 발달 모습

초기의 국가 기획(1930년대 이전)은 세계 대전의 발발과 함께 그 체제를 갖추어 나가게 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갑자기 세계 대전에 참전 하게 되면서 산업동원계획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초라고 할만큼 강력한 중앙집권적 기획이었다. 전후에는 복구를 위한 물자수급과 연방준비제도 같은 통제 수단만을 통해 존속되었다.
소련의 경우, 사회주의 국가로서 국민경제위원회의 세부적인 지시에 따라 계획경제체제를 확립하였다. 하지만 이는 반발과 생산력 저하등으로 인해 큰 경제 혼란을 가져왔고 이후 1920년 레닌은 신경제 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기획위원회가 발족하였다. 그리고 소련의 경제는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후에는 5개년 계획을 의욕적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1930년대의 국가기획은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격게되었다. 미국의 대공황은 미국내에 심각한 경제 위기였을 뿐만 아니라 유럽에 까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루즈벨트는 대통령 취임 이후 농산물조절법을 제정하고 연방긴급구호청을 설치하는 등 거국적인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1933년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