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사회와 인권 - 프라이버시

들어가며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be alone)`는 프라이버시의 기본 명제이다. 국가기관이나 외부권력의 감시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영역을 고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프라이버시인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기존의 프라이버시 개념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조에서 정보화 사회의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를 연결하고 그 주제를 개인정보유출에 한정한 것은 공공연한 온라인상의 정보유출이 통신사회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인 사생활의 보장을 위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자신의 영역으로 지켜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이제 개인의 극도로 사소한 사생활의 영역까지 네트워크 상에서 노출될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어 악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 공간이 아닌 네트워크가 활동무대라는 것만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인간관계가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보 유출은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의해 합법적으로 자행되는가하면, 개인에 의해 불법적으로 유출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래의 대상이 되기까지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의 실태를 알아보고, 현재 그에 대한 대응책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데 중점을 두었다. 본론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인식이 분명치 못하다고 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 일수고, 흔히들 누가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해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한다. 프라이버…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된 기본권 중의 하나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기본 인권과 적극적 권리로서의 프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