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과 지방분권

Ⅰ. 서 론 전공인 “지방자치론”과 관련하여 김영종 교수님의 추천으로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이라는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행정수도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구·경북지방학회 및 여러 교수님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미나는 “신행정수도와 지방분권”의 대주제아래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효과와 지방의 대응과제” 그리고 “차등적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두가지의 주제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Ⅱ. 본 론 1970년이래 우리나라에서는 수도권과 동남해안의 공업벨트를 중심으로 한 거점개발방식을 취함으로써 고도 성장의 기적을 이룰 수는 있었으나 경부측 중심의 양극화가 초래되어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각종 폐해의 악순환이 거듭되어 왔습니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행정수도이전이라는 대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점을 들자면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집중은 두가지 문제를 야기한다. 하나가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 문제이고 다른 하나가 수도권 내부의 과밀·혼잡 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행정수도 이전이 당위성을 가지려면 이전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의 축소와 함께 수도권의 과밀·혼잡이 지속적으로 완화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은 행정수도를 이전하지 않았을 때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어야 하고, 수도권도 이전을 계기로 그 전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