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의 발달과 민주주의

1. 서론

o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기술의 발달과 정보사회의 등장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o 이러한 일반적인 원칙을 검증하기 위해 OECD는 새로운 기술이 정책과정에 있어 정보의 수집과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정보기술이 민주주의의 질과 국가-시민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 보았다.

o OECD의 연구는 미국, 영국, 캐나다, 덴마크,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등 8개국의 정책결정자와 관련 민간전문가들의 인터뷰에 기초하여 진행되었다.

o 연구결과 정책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대체로 부정적이었으며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투명성이나 대중 참여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2. 정보사회와 정책참여자의 변화

□ 언론(The Media)

o 신세대 언론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과거 New York Times, Washington Post, Economist, 주요 TV 방송 등의 종사자들에게나 가능했던 고급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 정보소스에 대한 접근의 용이성은 언론인의 정보보유 증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언론의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