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번영정책

1)평화번영정책의 개념

우선 ‘평화번영정책’ 이란 과거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정책’의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추진방식을 좀 더 개선해 놓은 개념으로 볼 수 있겠다.
이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공동번영을 추구함으로써, 평화통일의 기반조성과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로의 발전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으로서 그 목표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에 있다. 이번 평화번영정책은 그동안의 대북정책과는 달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반을 포괄하는 기본구상(한반도 평화발전 구상)이다.

2)평화번영정책의 목표와 추진원칙

(1)평화번영정책의 목표
평화번영정책의 목표는 우선 앞에서 말했듯이 크게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에 있다.
우선 ‘평화증진’은 탈냉전과 6·15남북정상회담에서 비롯한 평화정착의 기회를 맞이하여,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의 협력증진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실현함으로써 한반도에 평화를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공동번영’은 남북한 공동번영과 동북아 전체의 공동번영을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