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유해매체물 접촉실태

하지만 사회운동을 통하여 이의 유통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의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해매체를 적어도 절반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술적, 사회운동적 장치들이 미약하다는 것을 말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간행물의 경우 표시, 포장 및 연령확인, 구분격리의무가 부과되지만, 이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의기관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노력이 미약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정도 할 수 있다(제도적으로는 간행물은 사후심의를 한다). 또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성인용비디오 영화의 경우는 사전심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으므로 심의기관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물론 이른바 해적판이 떠도는 것은 어찌할 수 …
하지만 사회운동을 통하여 이의 유통을 억제시키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시민사회단체의 역량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정책적으로 이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의 노력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자 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유해매체를 적어도 절반이상의 청소년들이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는 무엇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