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특징과 문제점, 대책

현재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자료에 의하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7세 이하의 미취학 8.9%, 8-13세의 초등학교 연령 아동이 16.6%정도로서 전체의 약 25.5%가 아동 성폭력으로 나타나 매우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동 성폭력 중에서도 가까운 친족에 의해 성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근친 성학대이다. 과거에는 근친상간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이는 쌍방이 합의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고 하여 근친강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여러 유형의 성폭력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하여 친족성폭력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근친 성학대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고 본다(이원숙, 1998).
1994년 성폭력특별법에서는 친족의 범위를 ‘존속 등 연장의 친족’, ‘4촌 이내의 혈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 또는 친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8촌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라는 친족의 개념보다 훨씬 제한적이었다. 다행히 1997년 성폭력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4촌 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친족의 범위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