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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법과 아동 성폭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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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이 글의 1장과 2장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법률의 역사와 이들 법률과 메건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한다. 또한, 아동성폭력 예방과 지역사회 수준에서 메건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단체, 메건법을 지지하는 부모들의 모임(Parents For Megan`s Law)에 대한 소개자료입니다.
메건법과아동성폭력예방
메건법과아동성폭력예방
목차/차례
- 메건법과 기타 성범죄자 등록 및 신상공개 법률의 역사
- 메건법 이전 1990년 워싱턴주에서 선구자적인 지역사회 보호법 제정
- 성범죄자 등록: 산발적인 주 법령들이 결국은 단일화된 연방 법령으로 이어져
- 제이콥 웨터링 법(The Jacob Wetterling Act)
- 메건법(Megan`s Law)
- 소극적 공개(Passive Betrayal)
- 소극적 정보 공개의 예 (내가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하는 경우)
- 성범죄자로부터 아동 보호
본문/내용
많은 여성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잔인한 성폭행과 살인이 미 전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및 주 단위 입법 기관들은 메건법(Megan`s Law)을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이 법은 부모와 아동 양육 담당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행 가해자로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자신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전국적 규모의 법률 수단의 하나로 마련된 것이다.
성폭행 가해자 등록 및 통지가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대안의 하나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필자는 미 전역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신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자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메건법은 하나의 단기적 방안으로써 도입되었다.
만약 현재의 법체계만을 가지고도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켜내고 상습범죄 제거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만 있다고 …
성폭행 가해자 등록 및 통지가 유일한 문제 해결책이 아닐 수도 있음을 인정하지만, 분명한 대안의 하나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필자는 미 전역의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과 정신 건강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해 나갈 것이다.
현재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법체계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든지 해결해보고자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메건법은 하나의 단기적 방안으로써 도입되었다.
만약 현재의 법체계만을 가지고도 가장 위험한 성범죄자들로부터 우리의 지역사회를 지켜내고 상습범죄 제거에 더 큰 성공을 거둘 수만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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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asjt**** Date : 2014-10-23 FileNo : 16145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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