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

Ⅰ. 추진배경

1. 공교육 부실화
사교육의 팽창으로 학교 수업보다 앞서 배우는 선행학습 풍조가 만연하여 학교 수업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홀하게 되어 공교육 약화
2.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
반복적이고 주입적인 수업방식으로 창의성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이 떨어져 전문적 인재양성이 어려움
3. 교육기회의 불평등으로 사회 통합저해와 과도한 가계 부담
사교육비의 지출은 월소득 1백만원 미만의 경우 88%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할 정도로 가계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소득격차에 의한 사교육 차는 교육 격차로 이어져 계층의 대물림을 야기시킴
4. 학생의 정상적 발달 방해
과도한 경쟁의식 조장, 자율성 부족 및 심야까지 계속되는 사교육은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

Ⅱ. ‘사교육비 경감 대책 추진’ 방향
1. 10대 추진 과제
1) 사교육 수요 공교육 체제 내 흡수
① 수능과외 대체 → EBS를 중점으로 한 e-Learnig 체제 구축
② 교과과외 흡수 → 수준별 보충 학습 실시
③ 재능·영어 과외 수요 충족 →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④ 탁아수요 흡수 →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 운영
2) 학교 교육 내실화
① 학교교육의 신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