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3. 분식결산 근절을 위한 정책대안 (1) 감사인의 독립성 강화 (2) 분식결산에 대한 공익제보의 장려 (3) 사후 책임추궁의 강화 ① 감리의 강화 ② 법적용의 강화 ③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④ 손해배상책임 관련규정의 강화 ⑤ 회계법인의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책임강화 (4) 기타 개선방안 ① 결산기의 변경 ② 회계담당임원의 독립성 보장 ③ 감사인 보수의 현실화 4. 글을 맺으며 분식결산을 막는데에는, 한두가지의 대책만으로 부족하다. 이 글에서 언급한 것이외에도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금 분식결산으로 인한 부담은 “분식결산에 의한 부실은폐 => 채권은행의 부실 => 공적자금의 투입”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 또한 직접적으로 부실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매입했다가 손해를 본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