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한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의 보도에 대하여

1. 들어가며

■ 2004.3.12. 대통령 탄핵가결
본 발표조는 지난 3월 12일 있었던 대통령탄핵의 신문보도에 대한 공정성에 대한 분석을 하도록 하겠다. 우선 탄핵의 절차와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하도록 하겠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지난 국회의원을 정원으로 하면 제적인원의 과반수 즉, 136명 이상이 발의를 해야한다. 지난 3월 9일에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 159명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였다. 탄핵소추안 발의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하는데 이때는 재적의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 9일에는 199명 찬성, 2명 반대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의결서가 제출되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며 총리대행체제가 가동된다. 이로부터 180이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이 참가하여 탄핵심판 절차가 이루어지며 지금이 이 상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판결과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재판관 4인 이상이 반대하면 대통령 권한은 회복된다.
지난 3월 12일에 있었던 탄핵소추안 가결은 대통령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자는 탄핵의 본래 취지와는 별 관계없이 총선을 위…